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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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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4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화우
2
세종
2
동인
2
강산
1
두우
1
경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19다204593 판결
  [추심금][공2022하,2181]
   추심금
   민법

3. 서울고법 2022. 5. 20. 선고 2021나203806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22하,61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4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1다286116 판결
  [총회결의무효확인등]〈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2하,1126]
   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주택법

2021년
6. 서울중앙지법 2021. 11. 5. 선고 2018가합56758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21하,70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7. 서울고등법원 2021.09.16 선고 2016나2079343 판결
  조세회피 및 사해행위취소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법성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〈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〉[공2021하,176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1.08 선고 2019가합563471 판결
  계약의 해제로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추심금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한국철도공사법
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17. 대전고등법원 2016.10.13 선고 2015누10603 판결
  계약해제는 적법하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8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6다20072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6상,76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15년
21. 대전지방법원 2015.01.22 선고 2014구합102011 판결
  토지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손익은 당초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소급적으로 반영하는 것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4년
22. 대구고법 2014. 8. 21. 선고 2013나663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4하,81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3. 서울중앙지법 2014. 6. 20. 선고 2014나1360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4하,61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5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3다34143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][공2014상,842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

2013년
2012년
27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0다316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1년
31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10다41010,41027 판결
  [분양계약무효·계약해제로인한잔금무효][미간행]
   분양계약무효 계약해제로인한잔금무효
   민법

2010년
33. 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2010다31860,31877 판결
  [부당이득반환등(독립당사자참가의소)][공2010하,1786]
   부당이득반환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

2009년
37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8다38325 판결
  [점포(쇼케이스)명도등][공2009하,1733]
   점포명도
   민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

2008년
2007년
41. 부산지법 2007. 3. 8. 선고 2006가합20972 판결
  [계약금반환등] 확정[각공2007.5.10.(45),952]
   계약금반환
   민법

2006년
2005년
2003년
46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0다2285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3.3.15.(174),68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2년
47.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0다5049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02.6.15.(156),124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0년
48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7다3006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0.4.15.(104),77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1996년
51. 대법원 1996. 11. 26. 선고 96다2714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1.1.(25),4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52. 대법원 1996. 9. 6. 선고 94다54641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96.11.1.(21),3095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53. 대법원 1996. 7. 26. 선고 96다14616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][공1996.9.15.(18),2606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4. 대법원 1996. 7. 9. 선고 96다14364,14371 판결
  [약정금·손해배상][공1996.9.1.(17),2453]
   약정금 손해배상
   민법

55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5다15087 판결
  [보증금반환][공1996.5.1.(9),1193]
   보증금반환
   민법

56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4다5781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6.4.1.(7),88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4년
59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다53061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][공1994.7.15.(972),1950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

60. 대법원 1994. 3. 11. 선고 93다55418 판결
  [계약금등반환][공1994.5.1.(967),1183]
   계약금등반환
   건설업법 민법

1993년
61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다3732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4.1.15.(960),18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62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다3477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3.10.1.(953),238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89년
63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다카3317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7(3)민,84;공1989.11.1.(859),146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88년
1987년
65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7다카655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7.11.1.(811),155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66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6다카294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5(2)민,266;공1987.9.1.(807),130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85년
1984년
68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다카1222 판결
  [건물철거][집32(2)민,90;공1984.6.1.(729)810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82년
70. 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0다1921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2.7.1.(683),52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79년
71. 대법원 1979. 9. 11. 선고 79다150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79.11.15.(620),12216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7년
73. 대법원 1977. 12. 27. 선고 76다1472 판결
  [입목보상금][집25(3)민409,공1978.3.1.(579) 10559]
   입목보상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5. 대법원 1977. 9. 13. 선고 77다918 판결
  [계약금반환][공1977.10.15.(570),10293]
   계약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3년
76. 대법원 1973. 7. 24. 선고 72다38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73.9.1.(471),737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토지개량사업법

79. 대법원 1973. 3. 13. 선고 72다2207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1(1)민,135 공1973.6.15.(466), 731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72년
1971년
1970년
85. 대법원 1970. 7. 28. 선고 70다784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8(2)민,233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9년
86. 대법원 1969. 2. 25. 선고 67다133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17(1)민,22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64년
1962년
89. 대법원 1962. 10. 11. 선고 62다492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등][집10(4)민,032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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